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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 50% 차감 지급 및 심사 부결 불복청구

by 0204nimaotp2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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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번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차감 지급 혹은 부결 처리되어서 고민이신가요? 가구당 110만원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 나만 못받으면 속상하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을 통해 심사결과가 불만족시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지급일 : 2023년 반기 및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이외 에도 반기 및 정기 지급일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포스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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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차감 주요 케이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근로의욕 향상 및 경제적 약자 계층의 성공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도의 운영 목적에 알 수 있듯이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재산 및 소득 , 가구 구성원의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이 되는 구조인데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분 적용
가구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 근로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10% 차감
자녀세액공제 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 공제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체납액으로 충당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차감이 되거나 혹은 부결되어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재산 합계액 계산을 잘못하거나, 혹은 가구 구성원의 변동이 주요 원인이지만 간혹 행정실수인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짧은 기간안에 많은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인간인지라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사결과에 오류가 있더라도 고지 받은지 90일안에 근려장려금 이의신청을 해야지 시점을 놓쳐버리면 수정이 불가하니 적극적인 불복청구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첨부한 이의신청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전 국세청 민원상담 전화(126번)을 통해 사전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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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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